"양국 관계악화 책임, 중국에 전가하는 것"
"日, 우익보수 끌어안고 지지층 확보 효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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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다음 달 공표할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에서 '중요'로 낮춘 데 대해 중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중국 관영 영문 매체인 글로벌타임스에 인터뷰한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교수는 중국의 중요도를 낮춘 일본 외교청서의 표현에 대해 중·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중국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뤼 교수는 "자기 실수로 중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내에서 대중적 불만을 촉발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중요한 이웃'이라는 수사적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실수에 대한 중국의 반격 조치를 장황하게 열거하며 관계 악화의 책임을 중국으로 미루고 국내 불만을 달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초안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희토류 등 수출 규제 강화 등 중국의 대(對)일본 조치들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일방적 비판이나 위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뤼 교수는 "일본의 현재 중국 정책은 경제적 이익과 미국에 동조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명백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일본에 필수 시장이고 양자 무역은 일본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일본 기업계는 양자 관계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과의 소통 강화를 거듭 촉구해왔으나 다카이치 내각은 잘못된 경로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일본의 움직임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취약하게 만들고 대화에 기반한 기존 지역 질서를 더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 연구원은 "배경에는 일본 정치 생태계와 사회의 우경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샹 연구원은 "초안의 표현 수정은 국내적으로는 우익 보수층을 끌어들이고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이 조치는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 역할을 하며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고 미국 편에 서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봤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현재 중일 관계 상황의 근본 원인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에 있다"면서 "이 발언이 중국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전후 국제 질서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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