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정부 방침에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마당에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매기는 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판단한 미국 금융당국 입장과도 대치돼 글로벌 정합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송언석(앞줄 가운데) 국힘 원내대표가 25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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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막아내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아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업 진흥 차원에서 기관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가상자산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원대대표는 25일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김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당 내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소속의 박충권·최보윤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과세제도가 사실상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명 이상 되고 실제로 많은 금액이 가상자산 거래로 오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아직까지도 2027년도까지 유예돼 있어 내년이면 법 시행이 된다”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에서 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우리는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 소득세까지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수석부대표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들이 ‘주식은 (비과세) 되는데 왜 가상자산은 안 되냐’고 묻고 있다”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폐지했는데 왜 가상자산에는 소득세를 내야 하느냐, 특히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거래소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소득세를 내야 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의 현장 간담회 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김수영, 최보윤 의원 (사진=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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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월공제도 가능한데, 가상자산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돼 이월공제도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처럼 시장을 보는 이중적인 관점부터 바로 잡아야 국민들에게 타당하고 공정한 과세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런 가상자산 과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 가상자산 투자의 주체인 청년들, 업계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표류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논의를 요청했고 오늘이라도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만, 정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단일화된 합의 법안이 도착하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이전에 디지털자산기본법부터 처리해 업권에 대한 명확한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소속 김수영 의원은 “오늘 업계 대표들과 여러 얘기를 나눈 결과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준비와 여력이 국세청 쪽에는 아주 부족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특히 최근 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에서 봤듯이 국세청 스스로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만큼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는 준비는 전혀 안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득세 과세를 하게 될 경우 투자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에 송 원내대표가 소득세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법안 숙려기간이 지나면 조세소위를 열어 논의를 시작할텐데, 그 때까지 여당이 입장을 정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 일각에서 지적하는 ‘소득세를 안 내더라도 주식처럼 가상자산도 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은 최근 붐을 이룬 신흥시장이고 청년들의 소득 형성이나 해외 거래소들과의 경쟁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주식과 똑같은 세율이나 세금을 다 부과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당 내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인 최보윤 의원은 “지금 규제 일변도로 가고있는 정부와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육성을 위주로 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지연되고 있어 글로벌 거래소 간 경쟁이나 국내 거래소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관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를 활성화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계속 투자자분들의 그 청년 세대들의 욕구와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안전한 투자 환경은 물론 거래소와 디지털자산을 육성해 가기 위해 계속 우리 당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