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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 40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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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화 기자]
    국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사진=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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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40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법안에는 매년 5월 넷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교육활동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고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일부개정안」,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의무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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