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쟁 리스크에 따른 경제 상황과 미국과 이란의 현재 협상 내용,알아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가 한국이나 중국 등 고객사와의 일부 LNG 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산해서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김광석]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가 홍수 피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해당 계약을 준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 그게 바로 불가항력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카타르의 라스라판이라는 지역입니다. 정확히 카타르의 경제적 심장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LNG나 생산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인데 전 세계 LNG의 20%가 여기서 생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급이 불확실해졌다. 그런데 특히 이 생산시설이 이미 17% 정도, 전체 생산시설이 14곳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2곳 정도가 불탄 거예요. 그래서 17% 정도의 생산시설이 불탄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려워지는데 공급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당장 복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붕어빵틀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생산시설을 제대로 원상복구하는 데 3~5년 걸립니다. 이게 수주하고 발주하는 데도 1년 걸리니까요. 우리는 더군다나 카타르로부터 LNG에 의존을 하고 있는 비중이 대략 20% 가까이. 15~20%.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LNG 공급 비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15~20%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향후 야기될 수 있겠다라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일단 LNG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전력이라든지 도시가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광석]
당연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불안에 시달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불안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비축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중동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그러면 카타르도 불가항력 선언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인해서 이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에너지 수출국들이, 중동 산유국들. 또 이렇게 되면 불가항력 선언이 추가적으로 야기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당장 석유화학산업에 마비가 걸렸어요. 그러면 석유화학 산업 내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나프타를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프타나 나프타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밖의 원자재나 용기, 이런 거 수출하지 말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더 우선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유국들, 에너지 수출국들도 자기 나라가 더 우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보호무역조치인데 보호무역조치로 수출을 막는 조치, 이런 것을 단행하다 보니까 최우선 공급대상국이라고 하더라도 공급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비태세도 같이 마련해야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불가항력 도미노 현상 우려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한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비상경제상황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김광석]
첫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공급 차질이 있을까. 우리가 물 공급 부족하면 우리 사람이 죽듯이우리나라의 산업 자체가 원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LNG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이 죽습니다, 마비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헬륨 공급이 차질 있으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장비 냉각하는 데도 쓰이고요. 누설 검사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밖에 광섬유 제조할 때 장비 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도 헬륨이 쓰이는데 우리나라 수입하는 헬륨의 거의 절대 다수가, 70%가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륨 공급이 안 되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으니까 이 파장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런 모니터링 장비, 그리고 비축분을 적시 공급하는 장치, 그리고 추가적인 수급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도 단행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업 분야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15개 항목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는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담겨 있나요?

[이원삼]
15개라는 것은 1기 트럼프 행정부 대에서부터 이란한테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때부터 12개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가 최근에 현 상황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것 3개 정도 더 넣었는데. 그런데 결국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핵시설을 염두에 둔 것은 1, 2, 3번에 배치해 놓고 그런 건데이걸 주제별로 나누면 크게 한 6가지 정도인데 핵에 관련된 거, 그리고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핵시찰에 관한 것,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먼저 하나하나 보게 되면 핵에 관한 것들은 핵무기를 포기해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이란은 핵무기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핵무기가 없어요, 핵은 농축이 돼 있지만 핵무기로는 안 했거든요. 농축우라늄이 있는 거지 핵무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폭사당한 하메네이도 핵무기는 이슬람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합의가 굉장히 쉬운 것이고 그 대신 농축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란 밖으로 빼내야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합의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유럽과 포괄적인 핵 합의를 할 때도 일부를 러시아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UN이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간다면 이란이 협상할 의도가 있다면 동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구적으로 핵시설을 폐쇄한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는 안전한 전기 생산을 하기 위한 평화적인 핵은 곧 주권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논란은 있지만 협의가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탄도미사일을 이란이 갑자기 며칠 전에 4000km짜리를 쐈거든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 그동안 이란은 자체 내에서 2000km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까지만 사정거리에 둔 거였는데 4000km짜리로 하면 유럽까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런던이나 파리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4000km짜리를 폐기하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것도 이란이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합의가 된다면. 그런데 이란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 하나가 탄도미사일의 수량을 조절하겠다, 즉 1000개 미만으로 가져라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란이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도 봤듯이 미사일을 전쟁이 나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쏘니까 1000개 정도면 2~3일이면 끝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조약이 되지 않는 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저항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은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제한적인 IAEA의 사찰을 받아라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받아들였었습니다. 이 전쟁이 나기 전에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란이 의미가 있는 양보안을 제출했다라고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란이 지금 미국을 못 믿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협상을 하는 와중에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걸 지금 와서 또 협상하자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역내 대리 세력의 지원을 중단하라. 그런 것들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된다면 호르무즈 개방도 논의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이란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협상을 꼭 타결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하면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이란이 미국과 15개 안들이 합의가 됐다라는 것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됐든 안 됐든 일단 협상 자체는 물밑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원삼]
협상 자체는 이미 전쟁 초기부터 계속 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걸프 산유국에 있는 오만과 카타르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점점 전투가 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란이 카타르의 가스전을 폭파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물밑 작업을 하는 게 파키스탄 쪽에서 받아서 파키스탄은 이란이나 미국 그다음에 사우디와도 굉장히 친선 관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중에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중동 사태 장기화로우리 생활용품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종량제 봉투 대란에사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에 마트에서 한 묶음을 못 사고 단 한 장만 샀다는 내용인데요. 종량제 봉투를 파는 온라인 판매처는 아예 품절이나 출고 지연 공지를띄우기도 했습니다. "종량제 대란 실화냐? "는 글에는1인 5묶음만 가능하다는사진이 올라왔는데사재기에 품귀현상이 겹치며판매 제한이 걸린 겁니다. 비닐은 원유에서 나오는나프타로 만들어지는데중동 사태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종량제 봉투 대란까지이어진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도확산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대란이 우려된다는 말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사실 조금 전에 기사에서 소개는 했지만 서울시는 아직 문제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 맞나요?

[김광석]
앞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정부 혹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 정말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가 불안을 고민해야 되느냐, 맞죠.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럼 원유 공급 차질이 있다면 원유를 우리나라는 가공을 하는데 일부가 가솔린, 경유로 생산이 되지만 또 나머지가 나프타입니다. 그런데 나프타를 이용해서 소위 비닐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하는데 당연히 나머지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있겠죠. 원유, 나프타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그밖의 이런 것을 통해서 비닐봉지, 용기, 페인트, 합성고무 혹은 의약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고민할 것은 비닐봉지 대란, 또 용기 대란, 그럼 용기 대란, 비닐봉지 대란은 무엇으로 연결될까. 식수 대란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위급시에는. 또 의약품 대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쌀은 어떻게 삽니까? 봉지에 담겨 있죠. 라면, 봉지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라면 생산에 비닐봉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지만비닐 공급 자체가 제동이 걸리면 만약에 식량난이라든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모니터링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종량제 봉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산업 전반, 생활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나프타를 생산하는 게 43%예요. 그리고 수입하는 게 57%입니다. 그런데 수입도 이미 10%대로 줄었습니다. 생산도 당연히 줄겠죠. 원유 공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입도 부족하고 생산도 부족하고. 세계 각국이 수출하려 하지 않아요, 산유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란으로 이어지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로 야기되겠지만 지금은 가격을 논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공급 자체가 부족함에 따라서 생산이 마비되고 삶이 마비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위기로 전이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분석적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증시도 짧게 짚어보면 지금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광석]
기본적으로 전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어제, 오늘, 내일 전쟁이 더 격화될까, 완화될까. 이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쟁이 조기 종식될 것 같아, 이제 완화될 것 같아. 이럴 때마다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기도 하고요, 그런 메시지가 들릴 때마다. 반대로 전쟁이 조기 종식되기 어려울 것 같아, 휴전은 어려울 것 같아, 장기화될 것 같아. 격화될 것 같아, 국제유가 오를 것 같아. 이런 종류의 정보들이 더 많이 포진이 되면 주가는 또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란 상황 조금 정리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최고위층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대체 대화하고 있다는 초고위층은 누구에 해당할까요?

[이원삼]
지금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 원하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인데 이 사람은 원리주의자지만 굉장히 실용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헤란 시장도 오래했고 그러니까 테헤란 시장 할 때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해서 어떤 행정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군부와 실제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이 사람도 혁명수비대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면 혁명수비대 실권자와 직접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대표로 나오느냐에 따라 이란의 진짜 실권자가 누구인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사우디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식의 분석 기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원삼]
오히려 이게 여파가 큽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모든 대체를 동원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적 없다라고 필사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이걸 이란이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 내에서도 외무부는 온건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혁명수비대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란의 정유시설을 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주변의 석유단지나 정유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 자체 내에서도 자지라 방송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플레이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란이 어느 정도 참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황이 급격하게 변할 변수가 생겼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한 경제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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