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정기 검사를 진행 중인 농협중앙회를 시작으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점검한다. 당국은 부정 대출 사례가 적발되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시작한 농협중앙회 정기 검사에서 사업자 대출의 우회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 사업자가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계 자금이나 부동산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는지, 이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나 부실 심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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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전 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1차 대상은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다.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내부 통제가 잘돼 있고 저축은행은 2021년에 점검을 받은 바 있다. 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전 업권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사업자 대출 유용이 정부 정책 방향인 생산적 금융의 취지를 왜곡한다고 보고 있다. 기업 성장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자산 거품을 야기하고 금리 인상기에는 부동산 담보 가치 하락으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 부채 억제책에도 상호금융권의 대출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 대출은 2조9000억원 증가했는데,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했고 2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3조3000억원 늘었다. 이 중 상호금융권이 3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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