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넘겨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택도 없다”며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검찰개혁은 좌초됐을 것이고 사법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법사위원장직을 달라는 건 생떼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 구성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규탄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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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앞서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 사의를 밝힌 것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법사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 ‘신독재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야당 간사도 선임해 주지 않았고 제2소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아 법안들이 모두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은 ‘신독재’로 가는 고속도로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했지만 민주당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남편이 춘천지법원장인 나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보임한 것부터가 이해충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법원·검찰·감사원 등 사법부와 일부 사정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국회의장,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각각 맡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그간의 국회 관례라며 이를 따를 것을 여당이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후반기 상임위를 100% 맡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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