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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따른 금융권의 자발적인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첫 날인 25일. A은행 본점에서는 5부제 위반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해도 별다른 확인없이 통과시키는 모습이 반복됐다.

기자가 이날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이 본점 출입 차량을 확인한 결과 50여 대 가운데 10대가량이 5부제를 지키지 않았다. 임산부 탑승 차량이나 유아 동승 차량, 영업점 업무용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주차장 입구에 차량 5부제 관련 안내 표지 역시 설치되지 않아 제도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25일부터 5부제가 시행되면서 주차 요원에게는 이날 아침 공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아직은 계도 기간에 해당해 점차 준수 차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B은행 본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약 40여 대 차량 중 10대 안팎의 차량이 이날 출입 대상이 아님에도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법인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나 전기차도 일부 섞여 있었지만 개인 내연기관 차량도 적지 않았다. 임원 차량으로 보이는 고가 세단도 목격됐다.

B은행 역시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5부제 시행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전광판 안내와 내부 공문, X밴드 설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5부제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날 오전 주차장에서는 위반 차량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금감원은 홀수일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은 홀수 차량만 입장이 가능한 날이었다.

그러나 금감원 본원 지하 1층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주차 구역에서 확인한 차량 12대 중 6대가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었다. 출입이 제한돼야 할 차량이 절반이나 주차된 것으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던 셈이다. 금감원은 “지하 1층 차량 상당 수는 업무용 차량이었다”며 “일부는 전날 출차하지 않은 차량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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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정부 기조에 맞춰 5부제 동참을 비롯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제도 시행을 약속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5부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은행의 경우 5부제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일정 기간 계도 중심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자율제만으로는 실질적 이행이 어렵다”며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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