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황운하, 김종민, 김태년 의원 공동기자회견
"3월 30일 국토위 상정해야"…"법적 근거 없이 사업 추진 땐 혼선 불가피"

황운하 의원(가운데)과 김종민(왼쪽), 김태년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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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년(더불어민주당·성남 수정구), 강준현(민주당·세종을),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갑)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여야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해 온 만큼, 현재 국회에 발의된 5건의 관련 법안을 더 이상 지연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향후 설계 변경이나 사업 방향 수정으로 예산 낭비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된 데 따른 정치적 책임도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추진과 중단이 반복되며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더 이상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치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위헌 논란과 관련해 "이를 이유로 입법을 미루기보다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해 국회가 책임 있게 법을 만들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여야 의원 100여 명이 참여한 초당적 과제인 만큼 합의를 통한 조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 등은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에는 말이 아닌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균형발전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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