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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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가 경쟁력의 중심축을 속도와 효율성에서 지속성과 안정성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에서 “지금 우리는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전환의 시기를 지내고 있다”며 “중동 상황은 에너지 공급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이번 포럼은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처음 개최한 행사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부의장은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이재명 정부 1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김성식 전 국회의원이 부의장을 맡았다.

김 실장은 “그동안 우리는 비교적 안정된 국제 질서를 중심으로 산업을 설계했다”며 “바닷길은 열려 있고,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전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한국 경제와 산업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효율 중심의 산업 구조’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제는 얼마나 빠른가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될 수 있느냐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경제 안보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유 2400만배럴을 도입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것도 ‘경제 안보’라는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 사례다. 김 실장은 ‘K-방산’을 비롯해 한국이 가지는 강점이 분명하다고 했다. 동시에 에너지와 원자재의 높은 대외 의존도라는 한계도 있다.

김 실장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집중된 인프라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대응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며 “생산 거점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산업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우리가 가진 취약점을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복원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앞으로의 경쟁력은 속도뿐 아니라 지속력에도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축사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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