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북한 언급
"트럼프 방중, 북한에도 좋은 기회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주제의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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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 관계를 폐허로 만든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적공존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 관계든 한조 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주제의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회식에서 "이 순간 남측에도, 북측에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의 공식 국호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기존의 '북남관계' 대신 '조한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 장관은 연초 통일부 시무식에서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칭한 후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칭한 것이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용기 있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말하는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며 "지금은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보다 평화공존 그 자체를 정책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에도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가 재확인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북한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서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5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주제의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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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학술회의에 참석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진심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외면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긍정적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과 국제 질서도 이제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의 불안이 세계로 번지는 이 시기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은 더욱더 중요해졌다. 어떠한 적대적 언사도, 무력 수단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만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큰 합의도 좋지만, 지금은 작은 합의도 소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갈 수 없다면 그 돌파구는 미북 정상회담에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하고 어려운 여건일수록 'Top-Down(톱다운)'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는 위력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학술회의 1세션에서는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좌장을 맡았으며 '북핵 해법의 새로운 모색: 평화체제 견인론과 군비통제전략'에 대해 논의됐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담당한 제2세션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평화적 변환과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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