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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부터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 내년 하반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지만 농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계란 생산량 감소 등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유관기관 및 생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가 첫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조직을 중심으로 올해 4월부터 산란계 농가의 사육밀도 개선 관련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기존 사육시설 유지(사육두수 축소), 시설개선 추진, 이전 계획 등 유형별로 계획서를 종합하고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처 축산국 전체 직원들이 권역별 담당자가 돼 이행계획서 접수부터 관련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농가 애로사항을 듣고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을 한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한 바 있다. 이는 직전연도에 발생한 이른바 '살충제 파동'이 배경이 됐다.

당시 국내 유통된 계란에서 기준치 이상 살충제가 검출되면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진드기 등 해충이 쉽게 퍼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해당 조치를 통해 2018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8년 9월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도 내년 9월 전까지 변경된 기준에 맞춘 케이지 개선 등을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방역관리 강화 및 동물복지 증진 일환으로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농업계에서는 계란 생산량 감소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한 마리당 적정 사육밀도가 확대되면서 물리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23년 공개한 '산란계 사육면적 개정에 따른 국내 농가 대응 실태·파급효과 및 국외사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적정 사육밀도 확대로 계란 생산량은 최대 33.3%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됐다. 이 경우 계란 소비자가격은 최대 57% 오를 수 있다고 전망됐다.

사육마릿수 감소는 곧 계란 수급불안으로 이어진다. 실제 최근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계란 가격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살처분 규모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 집계를 보면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AI는 전날 기준 전국에 60건 발생했다. 이 중 산란계 확진사례는 30건으로 살처분두수는 약 1091만8000마리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규모가 400만 마리를 넘어설 경우 계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계란 가격은 6000~7000원대를 기록 중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하면 계란 특란 한 판(30구) 전국 평균가격은 전날 기준 6923원으로 전년 대비 7.57% 상승했다. 이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도 7.02% 높은 가격이다. 지난 1월 계란값이 7229원까지 치솟으면서 정부는 2년 만에 미국산 신선란 수입을 결정하고, 납품단가 할인지원 등을 실시 중이다.

생산자단체 측은 케이지 사육밀도 개선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변경된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농식품부가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등과 협의해 축사 증축 관련 환경규제 개선, 건폐율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전했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은 "사육면적 확대 조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적용 대상을 (축산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마련된 케이지까지 넓힌 것"이라며 "기존 케이지는 사용연한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면 현장 혼란이 적을 텐데 관련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적 확대가 일괄 적용될 경우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1200만~1500만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겨울철 고병원성 AI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악재가 겹치면 향후 계란 공급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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