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강화…5년간 개발 대상지 100곳 추가 지정
‘강북전성시대’와 시너지 방점…강북권 등 11개 구 공공기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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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노유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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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내 역세권을 생활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가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강북·서남권 등을 중심으로 사업성을 높여 ‘역세권 활성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5년간 기존 개발 대상지 68곳에 더해 100곳의 역세권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서울 역세권은 하루에만 1000만명이 오가는 교통 거점”이라며 “역세권이 단순한 이동을 위한 공간을 넘어 시민의 일상이 머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는 역세권을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해 왔다”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언급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역세권을 일자리·주거·문화가 결합한 생활 거점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발표하며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이른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세권 범위 확대 △중심지 용적률 완화 △비주거 의무 비율 삭제 △35층 층수 제한 철폐 등 제도가 정비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사업 대상지는 총 68곳으로 2021년 이후 56곳 늘었다. 이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개발 대상지는 4곳이며 단계별로 △계획 수립(32곳) △위원회 심의(6곳) △결정 고시(13곳) △건축심의(5곳) △건축허가(8곳) 등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오는 2031년까지 역세권 100곳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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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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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업그레이드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소개하며 “역세권 전역을 생활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해 도심 복합 개발과 성장 잠재권 활성화 등 새로운 도시 개발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일반 상업 지역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해 앞으로 5년간 35곳의 대규모 복합 거점 개발 대상지를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개발 가능 범위를 서울 전체 역세권 32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중심지 내 153개 역에만 적용할 수 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전역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추진조차 어려웠던 강북·서남권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낮출 예정이다. 자세히는 증가 용적률의 50%를 부담해야 했던 기여 비율을 30%로 내려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오 시장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꾀하는 사업인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꺼내 들며 “오늘 소개한 전략은 강북전성시대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비교적 개발이 덜 된 11개 구(동북권 6곳·서북권 2곳·서남권 1곳)를 중심으로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이에 더해 시는 역세권만큼 유동 인구가 많은 간선도로변에 주거·상업·생활 시설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용도 상향을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공급할 방침이다. 2031년까지 총 60곳이 선정 과정을 거쳐 개발된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전역에 생활 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나가겠다”며 “민간·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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