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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위성곤 의원, ILO 글로벌 기준 노동존중 실현... '노동정책 특보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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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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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노동자 인권 존중을 위한 '제주 노동 존중 기본 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특보 신설' 추진을 공약했다.

    위 의원은 25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노동기구(ILO) 4대 기본권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강제 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및 평등 보장 등이다. ILO 기준은 본래 국가 간 협약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위 의원은 "최근 국내 광역자치단체이 지역 단위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동권 지표'와 평가체계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제주 역시 국제 기준에 맞춰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동 권익 기준 마련과 평가 방법을 명시한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노동 존중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와 기술 변혁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도 내놨다.

    위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과 AI 산업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주에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해 직업 전환 훈련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실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세부 노동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권익 강화 및 권리 확대 ▷사업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생활임금제의 민간 기업 확산 ▷플랫폼 및 감정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근로감독관 확대 및 안전한 일터 조성 ▷장애인 노동권 확대와 차별 없는 근로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과' 단위에 머물러 있는 노동 정책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노동계와의 상시 소통을 위한 '노동정책 특보'를 신설하겠다"며 "이를 통해 제주 노동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공시제 민간 확대 ▷경력이음 지원 사업 확대 ▷여성 농·어업인 전담팀 신설 등 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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