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기름 전량구매 강요 차단
을지로위, 열흘 내 협의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영세 주유소로 하여금 특정 정유사의 기름을 전량 구매토록 하는 전속거래계약 관행 폐지에 나섰다. 국내 정유4사는 "긴 시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들이 4월 초까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 개설 등 입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4사를 불러 기름 원가 산정 구조 개선 및 원가 기반 사전 확정가 고시제 도입, 주유소 정산 기간 단축 등에 대해 열흘 내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주유소 업계가 그간 정유사-주유소 관계가 '갑을관계'였다는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와 민주당이 공감했다"며 "정유사가 통 큰 결단을 통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100% 만족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시기라서 50~60%를 양보해서라도 1차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특정 정유사 간판을 단 주유소 영세업자가 해당 정유사 기름과 타사 기름을 혼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판매계약'을 유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을지로위는 내달 1일 정유4사를 다시 소집해 관련 사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재차 묻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 기름을 전량 강매하는 관행을 고집할 경우 법에 처벌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정유업계를 두고 "여태 안정적으로 완전한 갑 입장인 몇 안 되는 영역"이라며 "이 문제를 손대지 않고는 갑을 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정유업계가 수용하게 되면)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매우 커서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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