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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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문제에 대해 금융권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자본시장 특사경 확대, 디지털 금융 리스크 점검 등 전방위 감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 중이며 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 착수 직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점검 결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의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위규를 넘어 범법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업자대출 유용 차단…현장점검·형사처벌 병행

금감원은 여신 심사 단계부터 사업자대출 유용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이 원장은 금융권이 각종 서류 증빙을 통해 대출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점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다주택자 대출 회수를 포함한 규제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총량적으로 정책목표가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별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은행에서는 여신을 관리할 때 명목 GDP 증가율의 2분의 1로 관리한다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니지만, 희망 사항으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대출 회수를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약 1만호가 시장에 출회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 자본시장 특사경 확대…인지수사권 본격 가동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기능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위법수집 증거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특사경이 (검찰에서 파견 나온) 수사자문관 및 수사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조이고, 필요하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할 것이므로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특사경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에서도 자본시장 특사경 관련해서 오히려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독립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데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사경은 자본시장 현장 조사 커리어를 갖고 있고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하고 있다"며 "일반 수사기관보다 자본시장 투명성,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밥값을 잘 하실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 특사경의 검찰 기소율은 2019년 설립 이후 평균 75.9% 수준이다. 이 원장은 "단순 수치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특사경 인력을 30명 이상 증원해 2개국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원회 이전 단계에서 내부 검토를 담당하는 '수사심의협의체'도 운영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도 추진된다.

이 원장은 "입법 관련 논의가 끝났고, 법무부 등 다른 기관의 논의가 남은 상태"라며 "제도적으로 채택되면 이른 시일 안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출범하도록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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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투·사모대출 등 '그림자 리스크' 경고

금감원은 최근 금융시장에 대해 '변동성 속 안정'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기업 자금 흐름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외화 유동성 역시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주식시장 역시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연초 대비 상승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74.4%로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존 분기 단위였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월 단위로 전환해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내부 리스크에 대한 경계는 강화됐다.

특히 신용융자를 통한 '빚투'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였다.

이 원장은 "20~30대 투자자들이 신용융자를 활용한 투자 비중이 높아 반대매매에 따른 손실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세대가 빚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좋은 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들이 신용융자와 반대매매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모대출 펀드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 원장은 "정보 불투명성과 통제 수준의 한계 등 과거 대규모 손실 사례와 유사한 위험 요인이 있다"며 "판매 현황과 금융회사 투자 규모를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12개 증권사를 통한 판매잔액은 약 17조원, 보험사 고유자산 투자까지 포함하면 수십조원 규모의 익스포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보험의 경우 총자산 대비 비중이 약 2% 수준으로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 디지털 사고·가상자산까지 감독 확대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도 점검이 확대된다.

최근 인터넷은행 환전 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은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시스템 설계와 인적 통제의 복합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전산 입력 오류 가능성과 관리통제 부실이 동시에 드러난 사안"이라며 "해당 업권 전반에 걸쳐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감독 강화 대상이다.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과 조직 운영 문제를 확인하고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동시에 주요 거래소에 대한 합동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액티브 ETF 구성 종목 사전 노출 사고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에 나선다.

이 원장은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관계자들의 부정거래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별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 이전 선 긋기…간편결제 수수료·홈플러스 사태 언급

금감원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위임받은 임무는 금융사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감독하는 자들이 현장을 떠나면 우스울 것 같다"며 "금융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이 서울을 떠나는 문제는 단순한 이전 이슈가 아니라 감독 기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를 간과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편결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카드사에 수수료가 새롭게 부과된다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제재 지연에 대해서는 "제재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고 절차상 몇 가지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며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에는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불법 사금융 대응 체계 구축 등 주요 정책 과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다음 달 중 결론을 내고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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