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호 기자]

2025.12.17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상급종합병원 외래ㆍ입원 비급여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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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쎈뉴스 / The CEN News 최장호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면서 대형병원 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히 규모가 크거나 환자가 많은 병원이 아니라, 실제로 위중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지역 의료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만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당국이 최근 내놓은 개정안의 핵심은 '중증·응급 진료 역량'에 있다. 특히 중환자실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전담 전문의는 일정 시간 이상 중환자실에 상주해야 하며, 근무 중에는 다른 진료를 병행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에도 대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병원의 역할을 지역 단위로 재정립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환자 이용 패턴을 반영해 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특정 지역에 의료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려 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굳이 수도권까지 이동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평가 방식 역시 기존과는 달라진다. 그동안 병원의 경쟁력 지표로 여겨졌던 외래 환자 수 비중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 대신 중증 환자 진료 비율과 경증 환자의 1차 의료기관 회송 실적이 중요 지표로 자리 잡는다. 이는 대형병원이 감기나 경미한 질환 환자로 붐비는 현상을 줄이고, 본래 역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응급의료와 공공성 평가도 보다 구체화된다. 중환자 병상과 격리 병상 확보 수준뿐 아니라, 실제 응급 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치료했는지가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특히 소아 응급 진료나 중증 환자 최종 치료 수행 능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추가됐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간호 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고, 교육 전담 간호사 운영 여부를 평가에 포함해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부 가점 및 감점 기준도 조정됐다. 희귀질환 치료나 공공의료 관련 시설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반대로 정부와 협의 없이 병상을 늘리는 경우에는 감점이 부여된다.

이번 개편은 상급종합병원을 '환자 수 중심 구조'에서 '치료 역량 중심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향후 대형병원은 경증 환자 진료 비중을 줄이고, 중증·응급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 전략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최장호 기자 chlwkdgh1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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