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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10분 만에 마감되던 청년 대출, ‘경쟁’ 없앤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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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50명 선착순에 10분 마감

    형평성 논란에 구조 자체 손질

    예산 25억 증액·지원인원950명

    8년간 4000명·800억 대출 실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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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선착순 경쟁’을 걷어내고 수요 대응형으로 전환한다.

    부산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사업 ‘머물자리론’의 모집 방식을 다음 달부터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매월 선착순 50명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인원 제한 없이 신청을 받는 구조로 바뀐다.

    그동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되면서 접수 시작 10분 만에 마감되는 ‘속도 경쟁’이 반복돼 왔다. 시는 신청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방식 자체를 손질했다는 설명이다.

    재정도 늘렸다.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사업비를 25억 원으로 증액하고, 연간 신규 지원 인원도 550명에서 950명으로 확대했다. 단순 방식 변경을 넘어 실제 수혜 규모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 접근성 역시 높였다. 대출 심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단축했고, 제출 서류는 3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머물자리론’은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시는 연 2~2.5% 금리의 이자를 최대 연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 전액을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실제 대출을 집행하는 구조다.

    사업 누적 성과도 적지 않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000명 넘는 청년에게 약 800억 원 규모의 보증금 대출과 40억 원대 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머물자리론에 대한 청년의 높은 관심과 신청 수요에 부응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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