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다카이치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일본의 올해 본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정부가 11일간 임시로 쓸 잠정예산안 81조원을 27일 편성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 이달 안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잠정 예산안 8조6천억엔(약 81조원)을 편성했다.

일본 정부가 잠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인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일본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본예산안은 지난 13일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통과했다. 중의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속전속결로 예산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중의원과 달리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참의원(상원)에서는 야당이 충분한 심의를 주장하고 있어 이달 안에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참의원에서 심의가 지연되더라도 예산안은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송부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내달 11일에는 자동 통과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예산 공백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사용할 잠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잠정 예산안에는 같은 달부터 시작되는 고교 수업료·초등학교 급식 무상화 예산이 포함됐으며 항목별로 보면 연금·생활보호 등 사회보장관련이 2조8천억엔(약 26조원), 지방교부세 교부금에 5조1천억엔(약 48조원), 공무원 인건비나 예비비 등에 7천억엔(약 6조6천억원) 등이 편성됐다.

잠정 예산안은 오는 30일 양원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표결된 뒤 양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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