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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샤워실 좀 고쳐주세요”…부산교통공사 노조도 바라는 ‘하청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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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 원·하청 공동 교섭 속도

    절차 고려 시 이르면 내달 교섭 가능

    하청 노조, 요구안 확정…임금 쟁점

    노동부 장관, 공사 찾아 “모범 사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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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부산교통공사 전 역사와 전동차를 청소하고, 오·폐수와 전기 시설을 수리합니다. 시민들이 부산교통공사에 거는 민원전화를 받습니다.”

    청소와 시설관리, 민원상담 직원들로 구성된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노동조합이 원청 격인 공사를 상대로 첫 교섭에 나서 단체협약까지 체결할지 관심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 노조와 교섭할 의지가 있고 자회사 노조는 모회사 노조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부산교통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후 첫 공동 교섭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부산교통공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공사 노사 관계자를 만나 상생 교섭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가장 주목받는 사업장이 됐다. 하청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덕분에 원청과 교섭할 권한을 얻었다. 자회사 노조도 모회사와 교섭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시행 후 2주가 지났지만 공식적인 첫 교섭 사례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원청은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반면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 노조와 교섭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자회사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이 노조를 교섭 대상 노조로 확정하는 절차를 마쳤다. 게다가 공사 노조는 자회사 노조와 공동 교섭에 나서겠다며 자회사 노조의 교섭력을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공사와 자회사 노조는 다른 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를 마치면 바로 교섭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절차는 한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자회사 노조는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시설 개선, 안전 확충 등 크게 4가지 요구안을 공사에 제시했다. 역사 내 샤워실 설치, 대기실 확장 등 시설 개선은 교섭 과정에서 큰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 5일제 안착과 일부 업종의 4조 2교대를 위한 인력 증원,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법정 인건비 반영은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노사가 막판까지 갈등을 벌이는 교섭 의제는 임금과 인력 문제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 관계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며 “부산교통공사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간담회 분위기는 밝았다”며 “김 장관이 ‘공사가 단협을 체결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요구에 답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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