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와 애널리스트, 투자자 등이 대거 참석해서 한국증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됐는데요. 새 정부 출범이후 가파르게 오르던 국내 증시가 중동전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시장 여건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 데일리브리프는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한땀한땀 글로 옮겨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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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상법 개정의 효과가 국내 증시를 정상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손협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장은 상법 개정이후 국내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절반은 상법 개정,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들이 상법 개정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양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음은 손협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장의 발언 전문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국민연금이 조금 다른 측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상법 개정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저희가 2024년까지, 상법 개정이 일어나기 전에 2024년까지의 각 나라의 주가를 분해를 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기수익률을 가지고 분해해 봤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견인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 각 국가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 전까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매년 마이너스 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평균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가장 컸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마이너스 7%였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같은 경우에는 연평균으로 0.7% 플러스가 나고 있었고, 일본 경우는 플러스 1.2%가 나고 있었고, 유럽은 거의 0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게 지배구조, 그리고 결국 대주주의 어떤 지배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액주주의 어떤 희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법을 개정한 이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중 절반은 상법 개정, 그리고 절반은 반도체의 사이클이 작동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법 개정 효과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ER이라고 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보면 R 마이너스 G 분의 1이라고 하는 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PER =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수치로 계산되며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배가 되는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주가가 6만6000원이고 EPS가 1만2000원이라면 A사의 PER는 5.5가 된다. PER가 높다는 것은 주당순이익에 비해 주식가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PER가 낮다는 건 주당순이익에 비해 주식가격이 낮다는 걸 의미한다.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장률인데요. 이 성장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그 포텐셜 GDP 약 2%, 그리고 CPI 약 2% 해서, 약 4% 정도의 그로스가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에서 주가 희석 요인이 매년 3%가 작동하면서 이게 1%로 줄어들었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R 마이너스 G라고 하는, 그 마이너스 G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1%였기 때문에 저희가 디스카운트가 심하게 됐던 것이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유럽식으로 이게 밸런스를 맞아가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 4로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이제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고 향후에도 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3월에 이제 주총시즌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주총시즌에 각 기업에서 정관 개정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근데 이 정관 개정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법 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혹은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몰각하는,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류영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SG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주총 때 상법 개정의 취지들을 몰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소통하고 하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났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아주 마이너한 개정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