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신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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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경찰청 등 6개 정부 부처가 범정부 기술 탈취 신문고를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 신문고는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다. 지난 1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그동안 기술 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 기업이 다소 혼란을 겪었지만,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상담, 지원 사업 신청, 조사‧수사 연계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가들의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조사 및 수사 부처를 배정한다. 피해 기업은 신문고뿐 아니라 공정위나 지식재산처 등이 보유한 기존 신고 플랫폼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갈수록 기술탈취 수법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서류 뒤에 숨은 부당한 요구를 찾아내고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더 이상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술탈취 신문고’와 같이 피해기업이 제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더욱 넓히고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 및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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