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분담금 2억8500만 달러 삭감

김정은 위원장,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석

준법의 대선 후보, 푸틴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2017년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 한 해로 기록됐다. 올해는 과도기의 해로 글로벌 무대와 여러 대륙에서 분쟁이 이어졌다.

27일(현지시간) CNN이 선정한 2018년 밤잠을 설치게 할 이슈 10개를 선정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 이슈를 두번째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직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법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등 연방법원을 보수파 세력으로 포진하려는 작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내년에 차질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는 2017년 한 해를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지지율로 마무리하게 됐다. 미 의회 상·하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 대선개입 의혹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이미 트럼프 선거캠프 핵심 인사들을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민주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다면 그가 목표로 삼았던 다른 법안들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연예 전문지 배니티페어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선임고문이 트럼프가 임기를 마칠 확률은 30%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북한과 전면전 치를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올 한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설전을 주고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지칭하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을 트럼프를 '늙은 미치광이'로 부르며 맞대응했다. 트럼프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지만 북한은 개의치 않으며 도발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벌이면 수십 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2일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량을 90% 감축하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2년 내 귀환토록 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이란 핵협상 파기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란 핵협정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협정 중 하나라며 취임하면 이를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는 대신 불인증하며 공을 의회에 넘겼다.

의회는 대통령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60일 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활할지, 개정안을 만들지 결정해야 하지만 데드라인이었던 지난 12일까지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내년 1월 13일 인증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이란과 러시아의 시리아 내정 간섭 심화, 미국의 결정은?

이란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정권이 전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이란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여름 미 의회에서 통과한 러시아 제재 법안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란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사우디 왕세자 개혁에 성공할까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81) 국왕에 의해 후계자로 지목된 모하메드 빈살만(32) 왕세자가 내년에도 개혁 작업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빈살만 왕세자는 올해 여성들의 운전을 허용했고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반부패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왕자 11명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몇 개월 내 왕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가 왕위에 오른 뒤 사우디 사회를 변화시키고 경제 부흥을 이끌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예멘의 인도적 위기, 대책 나올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이슬람권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들 국가 중에는 예멘도 포함됐다. 예멘에서는 현재 내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사우디 주도의 수니파 연합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후티 반군과 격전을 치르고 있다.

유엔은 예멘이 최악의 기아 사태에 직면했고 전염병인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사회가 인도적 위기에 직면한 예멘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푸틴 대통령 또 다른 전쟁 치를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번째 대권을 꿈꾸고 있다. 장기간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일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의 국정 지지율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땅한 경쟁자도 없어 대선 승리가 확실하다. 그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횡령 혐의로 러시아 선관위로부터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다. 푸틴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를 넘어 또 다른 전쟁에 개입할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포퓰리즘, 내년에도 이어질까

민주주의는 최근 미국, 러시아, ,터키, 폴란드, 필리핀 등에서 위기에 직면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른바 '스트롱 맨'이나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국가 최도자의 지위에 올랐다.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유 언론이나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관심사는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전 세계에서 포퓰리즘 열풍이 일었다.

◇베네수엘라 혼란 수습될까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에 따른 경제 위기는 해소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베네수엘라에서는 대규모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의료품 수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고국을 등지고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주요 산유국이지만 정치적인 혼란이 해소되지 않아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목전에 뒀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 정부 시위도 격화돼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미국과 유럽, 러시아가 중동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 아시아, 유럽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면서 중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체화를 추구하고 있다. 2018년은 중국이 군사, 경제, 외교에서 미국의 리더로서의 역할에 도전장을 던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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