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딥빽>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와 관련해 가장 신뢰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분들 중 한 분인 존 고글리아 (John J. Goglia) 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이사회 위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립 스미스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명예의 벽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업계 경력 약 40년의 '베테랑 조사관'입니다. NTSB 위원회 이사회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NTSB 위원 최초로 FAA 항공기 정비사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파크스 공학•항공•기술대학 항공과학 교수로도 재직했습니다. 항공 교육을 위한 국립 연합 의장, 창립 멤버이자 항공 정비 전문 협회(PAMA) 회장으로서, 후학들을 양성하는데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그는 항공 사고에서 항공기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찍부터 주장한 것은 물론, 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을 대하는 데 있어 더욱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미국 전국 항공 재난 연합(National Air Disaster Alliance/Foundation)이 수여하는 항공 안전상(Aviation Safety Award), 항공 안전 재단 조 체이스 상, FAA 찰스 테일러 마스터 정비사 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5 미국 국립 항공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한 인물입니다. 그는 '딥빽'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모든 영상을 보았고, 소위 전문가들이 남긴 모든 의견을 살펴보았다"며 "정말로 그들은 말을 삼가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족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조사 당국에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일문일답, 함께 보시겠습니다. (취재 : 김혜영 기자, 영상취재 : 김현상 기자, 영상편집 : 김인선, CG : 장지혜, 인턴 : 송송이, 문소정,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김혜영 기자 kh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앵커 ▶ 역사는 무얼 했느냐 뿐 아니라 무얼 하지 않았느냐도 평가하고 단죄합니다. 법 또한 그렇습니다. ◀ 앵커 ▶ 법을 비웃듯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내란 수괴 피의자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마치 점잖은 척, 균형있는 척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 공직자들을, 지금도 추락하는 국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 앵커 ▶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공수처의 브리핑 내용 중에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관저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결과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백다혜 아나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예능 'SBS 집사부일체'에서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내용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 윤 대통령, 과거 예능서 "숨지 않겠다" 양원보 앵커, 백다혜 아나운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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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층까지 순식간에 검은연기"…분당 복합상가서 불 [앵커] 오늘(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의 한 8층짜리 복합상가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중상자 없이 모두 대피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내 연기는 건물 전체를 뒤덮습니다. 오후 4시 37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의 8층짜리 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식당 주방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소방당국은 배기덕트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검은 연기로 건물 입구가 막히자 상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사람들 대피하고 있기에 저희는 8층이라서 직원들 데리고 불 났다고 얘기하고 옥상으로 탈출한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피해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화재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 중 7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240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3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 내에 총 300여 명의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총 240명을 구조하였고, 자력 대피 인원은 70여 명이 되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위유섭] #성남화재 #야탑 #복합건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전남 무안과 태국 방콕을 오가는 국제선 정기 취항을 한 지 21일 만에 일어났는데요.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조류 충돌에 이어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울산공항 안전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해 이용객이 40만 명을 넘는 울산공항은 진에어가 하루 4편, 대한항공이 하루 6편의 국내선 항공기를 운항 중입니다. 여기에 새해에는 '임시적'으로 국제선 항공기까지 취항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2025년 10월에 열리는 공업축제 기간에 맞춰 일본이나 중국의 자매도시 중 한 곳과 국제선 부정기 4편을 운항하고,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때까지 운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울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떼까마귀가 자주 출몰하는 울산공항은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조류 충돌이 최근 5년 동안 13차례 발생했습니다. 조류 충돌 발생률이 전국 공항 중 4번째로 높은데 여기에 울산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천 미터로, 국내 공항 중 가장 짧습니다. 이 때문에 180석 이하 규모의 중소형 여객기만 운항할 수 있는데 현재 울산공항을 오가는 진에어 항공기도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와 동일 기종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제선 취항 시 선택할 수 있는 여객기 기종이 한정돼 있다는 게 울산시의 고민입니다. [울산시 관계자 : 항공기 크기가 한정이 돼 있죠. 지금 비행기들이 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나 그 비행기를 가지고 수없이 운행을 했고, (그 부분을) 유지하면서 부정기편을 운항해야 되지 않을까….] 울산공항 활주로의 종단안전구역도 200미터로, "최소 9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긴 했지만, 인천공항과 제주공항보다는 짧고 이번에 사고가 난 무안공항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번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활주로보다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울산공항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 울산공항 자체가 활주로 종단에 (둔덕)이 없습니다. 평지입니다. 로컬라이저 설치돼있는 높이와 똑같기 때문에 둔덕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선 항공기 운항에 반드시 필요한 급유시설과 열화상 조류 탐지기가 없다는 건 불안 요소입니다. 울산시는 정기 노선이 아닌 임시 노선이지만, 국제선 취항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시설물 보강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 촬영기자; 박경린 디자인; 김선영 YTN 구현희 jcn (kimmj02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윤 대통령 영장 집행나선 공수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2025.1.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이유도 체포영장 재집행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도 원활한 재집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아직은 경호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이날처럼 또다시 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돌파할 대응책과 경찰 지원인력 보강 등을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 5일께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사·수사관 인력이 5시간 넘게 경호·군 인력과 대치하던 중 크고 작은 몸싸움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수처 내부적으로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영장이 발부되고서 나흘째에야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로 끝난 만큼 2차 집행 시도도 불발될 경우 공수처의 미온적 태도 탓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서두르기보다 이날 상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재검토한 뒤 신중히 집행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기류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영장 집행을 앞으로 2차례 이상 시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하기보다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남동 관저에서 철수하는 공수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5.1.3 cityboy@yna.co.kr 체포영장은 수사에 필요한 진술 확보를 목적으로 판사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뒤 발부되지만, 구속영장은 검찰과 피의자 양측 의견을 듣고 판사가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발부될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더 크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이 재차 불발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으로 구속에 나서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피의자 측 저항으로 인해 구속영장 집행이 불발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2004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원 한 명 한 명은 국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현]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농성 중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행에 대비해 스크럼을 짜고 누워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3) 아침신문 1면은 2개의 기사가 모두 차지했습니다. △폭동 조장하는 윤석열, 체포 임박(6곳) △올 성장률 1.8% 하향 전망(6곳) 등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체포 ② Now and Then : Don't Speak(No Doubt, 1996)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체포 - 내란죄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3일) 진행됩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오늘 오전 6시14분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 9시 현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는 수방사로 추정되는 관저 안 군인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쪽은 “영장집행은 불법·무효”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지금 불상사가 일어날 지도 모를 대치 국면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윤 대통령, 거듭 시위대 자극 -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그 다음날인 지난 1일(수) 밤, 관저 앞 시위대에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 이어 어제(2일)는 윤 대통령 쪽 변호사가 ‘경찰의 공수처 지원이 위법’이라며 “경찰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이는 관저 바깥 시위대에게 경찰에게 덤벼들 것을 촉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변호인의 말이지만, 이 발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 사주’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시위대 집결(2일 오후 2시) - 지난 1일 경찰 추산 4000여명까지 모인 한남동 관저 앞 윤 대통령 지지 집회는 2일 오후에는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까지 불어났습니다. - 윤 대통령 편지가 일부 윤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모은 셈입니다. - 지지자들은 꽹과리 소리와 메가폰 경고음을 울리며 “막아야 한다”고 외치고, 관저 앞에는 3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경찰 해산 시작(2일 오후 4시) - 어제 오후 4시께 경찰이 기동대를 투입해 관저 앞 연좌 농성을 하던 이들을 강제해산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인 오늘(3일) 오전에 영장집행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확 퍼졌습니다. 4. 극우 유튜버들과 윤석열 - 윤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극우 유튜브’입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 기존 신문·방송을 잘 안 본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없어서 (신문·방송) 잘 못 본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 대신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에 빠져 살았습니다. 취임 전부터 이들과 관계를 맺어 전광훈 목사, 이봉규TV, 유재일,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 유튜버들을 취임식에 초청했고,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이 직접 유튜브에 출연해 국정 현안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취임 초에 극우 성향 유튜브를 운영했던 김채환씨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한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를 대통령실 7급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안씨의 누나는 안정권씨의 유튜브에도 종종 나왔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영상물 제작 능력’을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 부정선거론은 극우 유튜브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극우 유튜브에서는 지난해부터 ‘비상 대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 지금 극우 유튜브에서는 계속해서 ‘저지’할 것을 선동하고 있고, 전광훈 목사는 “헌법보다 국민 저항권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 극우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옥중 서신을 공개해 “자유는 악의 무리들과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라며 “애국동지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꼭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이 국방장관이었다는 사실이 아찔합니다. - 어제 한 유튜버는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100ℓ 휘발유 드럼통에 불을 붙여 폭발하면 반경 30ｍ는 불바다가 된다”고 했고, “쇠구슬 새총, 쇠파이프, 화염병, 짱돌 등을 확보해 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또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북한 지령으로 윤 대통령 체포조가 가동”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를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부 사람들’ 중에는 윤 대통령이 포함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 윤 대통령 체제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곳이 ‘극우 유튜브’입니다. 이런 한남동 관저 앞 시위는 유튜버들의 ‘잔치’가 됩니다. 조회수가 급상승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법니다. 과격하고 격렬한 주장을 펼수록 더 조회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믿고 차가운 날씨에 달려와 다칠 수도 있고,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단순참가 시위대만 위험에 노출될 뿐입니다. - 이번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유튜브’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해악을 끼치는 극우 유튜브를 이대로 계속 방치해야 하는지도 논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5. 경호처가 왜 내란 피의자를 지켜야 하나? - 1차 바리케이드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나면, 2차로 경호처가 관저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 경호처는 줄곧 ‘적법 절차에 따른 대통령 신변 경호’를 강조했습니다. 무게중심이 ‘대통령 경호’에 두고 있지만, ‘적법 절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통령 경호’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불법 여부는 경호처가 아닌,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지난번에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막을 때 근거로 삼았던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 국가보안시설 등은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에 대해,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법적 해석 논란이 예상돼 이를 미리 명시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층에서 ‘사법부가 월권적인 법 해석’이라 했는데, 그런 주장이 오히려 맞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고, 현재의 정국 난맥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주장 같습니다. - 경호처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카이스트 입틀막’, ‘골프장 라운딩 논란’ 등 과잉 대응 논란을 계속 빚어 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과잉대응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격려했을 것이기에, 그런 과잉 대응이 계속 됐던 것입니다. 경호처장이 지금 내란죄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로 두 번이나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 경호처 내부에서도 아마 박 처장을 비롯한 고위 정무직들은 ‘체포영장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호처가 막을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하면, 마치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막아도 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오해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부기관도 국가의 법적 절차를 임의로 판단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반국가적 행동입니다. 언론이 이를 두고 마치 무슨 여야 대립하듯 ‘공수처-경호처’ 구도로 전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또 경호처의 공식 입장과 달리, 경호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막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경호처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당연합니다. 경호처 고위직들이야 어차피 윤석열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고, 이들이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줘야, 자신들의 정치적 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겠지만,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계속 경호처에서 근무해야 하는 이른바 젊은 ‘늘공’ 직원들이 곧 체포돼 전직 대통령이 될 ‘윤석열’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칫해 과잉 방어를 하게 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공직에서 쫓겨납니다. 왜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내란 피의자를 지켜야 할까요. 곧 경호처를 떠날 정치인 경호처 고위간부들의 정치적 진로를 위해 왜 경호처 직원들이 희생을 해야 할까요? 경호처 직원들은 극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 아마도 지난번 12·3 내란 당시 국회에 들어왔던 젊은 군인들의 ‘태업’처럼, 설령 경호처 고위간부들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 하더라도, 경호처 직원들이 강하게 막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강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꺼내든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를 넘어서 ‘내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6.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해야 - 오늘 아침신문에서 보듯 ‘윤석열 체포’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 따라서 이를 공수처-경호처-시위대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분명하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시를 내려야 하고, 경호처에도 협조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제 한겨레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전자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되는 이날까지 모든 결정을 대통령실과 경호처 쪽이 알아서 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 공수처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사전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 입만 떼면, ‘국정안정’을 얘기하면서, 지금 국정에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우려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법적 절차 진행과정에서 차질과 혼선이 빚어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을 생각이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면 누군가 다치고, 충돌이 벌어지면, 그때 나설 생각인 겁니까. - 작은 조직에서도 책임자의 ‘부작위’는 범죄입니다. 7. 국민의힘, 갈팡질팡 -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쪽입니다. 주로 지도부, ‘친윤’ 쪽, 그리고 검찰 출신 인사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비록 목소리가 크진 못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개탄하는 쪽입니다. ‘친윤’ 일각에서도 이런 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본인 생각에는 이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쪽입니다. - 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적 영장 발부”라고 비난하며 체포영장 발부 판사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검찰 출신)이 앞장 섰습니다. 윤상현·김민전 의원은 한남동 관저 앞 집회 단상에 올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막아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지를 않나”라고 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얘기했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땐) 왜 참지 못하셨을까 원망했는데, 제 원망이 잘못됨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변호사 출신인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무섭다고 뒤로 숨어서 대중을 갈라치기하고, 속이고, 비겁하게 법의 집행까지 피한다는 건 안타깝고 부끄러운 상황”(CBS 라디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조경태 의원은 “거부 권한이 없는 자가 체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당이 참 열심히 대통령을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리로써 싸우면 가장 바람직한 태도”(KBS 라디오)라고 다소 점쟎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초선인 김용태 비대위원도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SBS 라디오)이라고 말해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권영세-권성동의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에 대해선 “유감스런 일”이라고 하면서도, ‘대통령 편지’에 대해선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게 나을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당의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편지에 대한 해석은 받아보는 분들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편지 발송 등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현재 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8. 민주당, 비상대기 -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일)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 또는 그 이후에 혹시라도 일어날 지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국방부·경찰청 등 대통령 경호 유관기관에 협조를 촉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유관기관에 명확하게 지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체포영장 집행 직후, 흥분한 시위대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관저가 있고, 국회로 몰려올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9. 사설 제목 한겨레 = 물리적 충돌까지 선동하는 윤석열, 즉각 격리해야 경향 = 극우 유튜브 보며 "싸우자" 한 윤석열, 내전 선동인가 동아 = 불법 계엄으로 나라 만신창이 한 달… 아직도 "싸우겠다"는 尹 중앙 = 검사 출신 대통령의 법질서 유린, 국민은 참담하다 조선 = 영장 집행 방해 요청 尹 편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부적절 - 모든 언론이 한결같이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가 임박해오자,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워달라’는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 시위대들은 경찰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관저 깊숙이 숨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뭘 싸우고 있나요. 관저에서 술만 마시고 있다는 얘기만 들립니다. 엄동설한 추위에 바깥에서 덜덜 떨면서 ‘윤석열’ 외치는 시위대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 전두광(전두환)이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라고 말합니다. 전두환이 직접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마음가짐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 앞서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실패했지만, 없었던 걸로 해줘’, ‘아니면 말고’라는 식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줄은 이전부터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못나고 비겁할 줄이야. ‘내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했다면, 국민께 사죄함은 물론, 시위대를 향해선 ‘고맙습니다만, 다칠 수 있으니, 돌아가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자제시키고, 조사를 받을 때는 ‘잘못이 있다면 나를 처벌하고, 내 지시를 따른 부하 직원들과 군인들은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게 그간 대통령으로 있었던 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품격’, ‘인간의 도리’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내란 피의자 윤석열은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며 사실상 잘못을 자신의 지시를 받고 따른 부하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보스로서, 인간으로서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보수논객 조갑제가 방송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제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다. 잘 속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없고, 무능하고. 목숨을 걸 용기도 없고 하야할 용기도 없었으면 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 사람이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국민을 피의자로 보고 세상을 만만하게 본 것 같다. 총을 가진 집단인 군대를 동원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는 것이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을 해도 모자란다는 말이 있다. ‘만참’은 만 번 목을 베도 모자란다는 거다.” 체포가 가까워지자, 윤 대통령 쪽은 연일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2일)는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는 건 위법”이라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한남동 주변 시위대더러 경찰과 맞서 싸우라는 사실상의 ‘폭동 조장’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사회악’이고, 그의 말은 ‘공해’입니다. 계속 말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오늘 노래는 90년대 록밴드 No doubt의 ‘Don’t speak’(1996)입니다. 헤어지는 연인 사이의 일로, 지금 한국 정치상황에 비하면 한참 소프트한 내용이긴 합니다. 가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말하지 말아요 /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어요 / 그러니 제발 변명하지 말아요 / 말하지 말아요, 날 고통스럽게 하니 / 말하지 말아요 /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 당신의 변명은 필요 없어요 / 말하지 말아요, 그건 상처가 될 뿐이니까 / 이제 모두 끝나가요” https://www.youtube.com/watch?v=TR3Vdo5etCQ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