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으로 데이터 1GB, 음성 통화 200분,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보다 혜택이 더 많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통신비를 낮추는 것은 문재인 정부 공약 가운데 하나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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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편요금제를 시장 1위 사업자인 SKT가 의무로 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실제로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법안 통과 과정만 남았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구상이다. SKT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자연스레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통신업계에서는 요금을 내리거나 혜택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년마다 보편요금제 데이터 및 음성 제공량과 요금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정부가 사실상 요금제를 결정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통신 요금을 지정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영업이익 감소로 5세대(5G) 이통 상용화 등 미래 사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신 네트워크 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들 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알뜰폰 가입자가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짙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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