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따른 공격서 자유로울 것”
김경수 개입·은폐 의혹 등 규명
총 87명 규모… 최장 110일 수사
민주, 옛 새누리 의혹도 檢 고발

허익범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뉴라이트 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허 변호사를 문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허 특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야 3당은 지난 4일 특검 최종 후보로 허 특검과 임정혁(61·16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허 특검은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분명히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인 만큼 중요한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구성될 수사팀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986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대구지검 형사부장 등 21년간 검사로 근무했다. 현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이다.

허 특검은 2007년 뉴라이트 단체인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자문변호사단으로 활동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 특검은 “같이 일했던 변호사의 부탁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면서 “활동을 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허 특검의 임명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임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으로 수사 경력이 상대적으로 길고, 부장검사를 하다가 개업한 허 특검의 경우 뉴라이트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허 특검을 선택한 것이 향후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묘수’(妙手)로 보기도 한다. 한 변호사는 “이번 특검은 성과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예상이 많다”면서 “한국당 추천 인사가 수사를 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향후 결과물을 둘러싸고 나올 수 있는 정치적 공격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부터 본격 활동할 전망이다. 특검법은 특별검사에게 임명 후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준다. 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이지만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이다.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이다.

법에 명시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내용적으로는 드루킹과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의 관계,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댓글 조작과 김 전 의원의 관여 여부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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