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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독일 대연정 붕괴위기 해소...메르켈 난민포용책 본격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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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독일 연정 붕괴 위험을 초래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 겸 연정 파트너 기사당 대표가 극적으로 타협안에 합의했습니다.

AFP통신은 메르켈 총리와 대연정의 한 축인 기사당을 이끄는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난민정책의 해법을 두고 11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른 유럽 국가에 이미 망명신청을 한 난민들을 위한 환승센터를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에 지어 지정된 절차를 거쳐 이들을 책임져야 할 국가로 곧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서방 자유민주주의의 기수로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추진한 난민포용책에서 후퇴한 것이라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동안 제호퍼 장관은 다른 EU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은 독일 국경에서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메르켈 총리는 그러한 일방적 행동은 다른 국가가 국경을 폐쇄하도록 해 여권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솅겐 조약'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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