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전경.

2016년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개입 방지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활을 건 고강도 개혁안을 내놨다.

기무사는 5일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행동화하기 위해 맹목적 절대충성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으로 재정의했다"며 "특히 기무사 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민간 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무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군의 댓글 정치 개입이 밝혀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 유족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다.

이에 기무사는 이른바 '3-3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령부 내에는 인권보호센터·양성평등센터·감찰실 등 3개의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외부에는 민간 인권위원회·민간 자문위원·국회 관련 상임위(정보위·국방위·법사위) 등 정치적 중립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인권보호센터는 민간전문가 1명이 참여하고 민간 인원회는 현재 변호사와 학계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3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인원위원회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 건 처음이다.

기무사는 내부 조직 개편안도 내놨다. 사령부 본부는 그동안 부정적 인식이 컸던 1처를 해체하고 보안·방첩·기획으로 재편했다. 이와 연계해 예하부대는 국방부와 합참기무부대를 통합하여 국방개혁과 전작권 지원 역량을 확충했다.

또 민간인이 근무하는 군인공제회 및 국방연구원(KIDA) 내에는 사찰 논란 여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기무 부대원을 철수시키고, 지역 기무부대는 향토사단의 지원부대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기무 부대원의 장병 사생활 확인을 금지하고, 신원조사는 장군 진급 혹은 주요 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무사를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개혁하기 위해 기동보안팀을 기존 5개팀에서 30개팀으로 대폭 확대했다. 방첩활동의 중심을 기존 '대공'에서 '외국 스파이 차단'으로 조정하고, 과학수사센터를 확대 개편해 관련 수사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장기과제로는 '기무사법'(가칭)을 만들어 위법적 활동을 차단하고자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신 보안 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기무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과거사와 완전 단절을 목표로 정부의 적폐청산을 적극 이행하였고, 부대 재건 수준으로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임무 기능을 재진단할 것"이며 "군 보안·방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개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기무사의 명칭과 조직, 규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