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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지시 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독립수사단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군 내부 인사들로 수사단이 꾸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그 문제는 닫혀있는 것이 아니다”며 “독립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이 관여돼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간) 검찰 등 관련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굳이 해외 순방 중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기무사의 과거 행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며 “대통령도 순방을 마친 뒤에 하게 되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해 보고 받은 즉시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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