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국감 - 조현천(가운데) 국군기무사령관 및 기무사 관계자들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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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즈음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될 때의 당시의 국군 기무사령관 조현천(60)이 미국에 장기 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10일 그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현천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쯤 미국으로 출국했다. 학업 등을 위해 갔으나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관련 의혹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나 소속을 배제한 터였서 향후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이 있던 지난해 3월 기무사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을 만들었다. 지난해 3월10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가 포함된 문건이었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과 계엄령을 통해 시위를 막는 방안까지 들어있었다.

해당 문건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치권은 한 전 장관 보다 ‘윗선’이 지시를 하고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육사 38기로 군내의 사조직인 ‘알자회’의 핵심 멤버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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