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 기무사개혁위 만들어

보안·방첩 위주 개혁 논의했지만

계엄령 문건으로 “근본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한 독립수사단의 수사를 지시하면서, 기무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와 기무사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개혁방안들을 검토해왔으며, 일부는 실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기무사는 지난해 9월 지휘관 동향 감시 업무를 맡아온 1처를 해체하고 보안·방첩 업무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올 1월엔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정치중립 다짐’ 선포식도 했다. 또 지난 2월 인사에선 기무부대장에 처음으로 현역 군인이 아닌 군무원을 임명했고, 지난 4일엔 이석구 사령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외부 인사가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도 지난 5월말 본격적인 기무사 개혁을 위해 민간인 등이 참여한 기무사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무사의 관장 업무 조정 및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여러 개혁방안을 검토해왔다. 군 당국자는 “개혁위가 일주일에 두 차례씩 회의를 하는 등 강행군을 하는 열의를 보여왔다. 지금까지 11차례 회의를 통해 대략적인 개혁과제들을 도출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촛불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남에 따라, 좀더 강도 높은 개혁방안이 새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달 우석대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기무사개혁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기무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이용되거나 민간인 사찰, 군에서의 특권적 행동을 좌시하지 않는 완벽한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혁위에서 그동안 검토했던 개혁안을 곧 정리할 계획이었는데,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지금까지 검토해온 것들을 잠정 유보하고 기무사 수사를 지켜보며 이를 개혁방안에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에서는 기무사를 본연의 업무인 보안과 방첩 분야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무사가 작성하는 군 간부 신원조회도 그 대상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높여 동향감시 대상을 축소하고, 4200여명의 기무사 부대원도 20% 이상 감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을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새롭게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애초 이달 안 마무리할 예정이던 기무사개혁위의 활동도 8월 이후까지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개혁위 사정에 밝은 군 당국자는 “기무사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무사를 지금과 같은 국방부 산하 군부대가 아니라 가칭 ‘국군정보처’ 같은 법적 기구로 만들어,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도 새롭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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