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10일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ㆍ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 봤다"며 "그러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보충설명을 했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대통령이 보고받고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은 순방을 마친 뒤에 돌아와 지시를 하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 하다"고 부연해서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보면 독립수사단은 별도 법적 근거없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으로 수사를 지휘했다"며 "이번에 군 독립수사단도 이처럼 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독립수사단 단장은 국방부 장관이 지명하고,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