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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추미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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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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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야당의원들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 애써 외면한 채 기무사 와해 시도라며 물타기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특별지시에 대해 국방부가 신속하게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명을 해야 할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국내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일부 야당의원들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애써 외면한 채 기무사 와해 시도라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독자적인 수사를 보장한 것은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무사에 계엄령 계획 수립을 누가 지시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또 어디까지 준비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일부 정치군인들과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정치세력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와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기무사가 아직까지 보안사의 망령에 물들었다면 철저하게 밝혀내고 개혁해야 한다고 기무사 개혁을 거듭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기무사 문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면서 적폐몰이라는 비판은 가당치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신속히 독립수사단을 꾸려 한 점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기무사는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 나쁜 짓을 그만두고, 민주화 시대의 보안, 방첩 부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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