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69)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각종 설화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의 존재를 지난 3월 보고받고도 특별한 조치없이 방치했다는 의혹까지 겹쳤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11일 기무사 등 모든 군 조직에 속한 군인들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는 등 수습을 시도했지만 송 장관을 둘러싼 상황은 좋지 않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및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독립수사단을 꾸리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것이 자신에 대한 ‘질책’으로 여겨지고, 거취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수습을 시도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제도적 해결책을 내세워 논란을 가라앉히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은 수사 대상까지는 아니다’라는 법률 검토를 받았으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을 공개하면 정치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말도 나왔다.

송 장관 거취를 두고 여권에선 해석이 분분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송 장관을 질책하는 차원에서 그를 수사 지휘에서 제외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반면 송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기무사를 개혁하려고 함에도 내부 반발이 심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란 해석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송 장관에 대한 불신이 담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야권 등 정치권에선 아예 송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기무사 계엄령 대응을 보고받고도 수개월간 묵살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군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송 장관이 국방 사령탑을 더 이상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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