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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국방부 '기무사 개혁TF', 특별수사 종료 때까지 활동 중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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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개혁TF 위원장, 기자들과 만나

"수사결과 지켜보면서 방향 다시 정리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위해 만든 ‘기무사 개혁위원회’(이하 개혁TF)가 기무사 관련 특별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활동을 잠정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개혁TF는 7월 18~19일께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특별수사가 끝나는 8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영달 개혁TF 위원장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개혁TF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를 해봐야 겠지만 새로운 상황”이라면서 “지금까지 정리된 것만으로는 (개혁안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방향을 다시 정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은 남북 대화나 동북아시아 군사 정세 등 여러 가지로 봤을때 어느 때보다도 정보전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기관이 이런 상황에 닥치게 돼 저희도 몹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이 돼서 정리가 빨리 되고, 기무사가 하루 빨리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희는 국방부에서 기무사 개혁은 이러 이러한 부분은 특히 감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현재 개혁TF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수사 결과를 보고 기사 개혁 방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5월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TF는 그간 11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기무사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기무사법 제정과 기무사 명칭 변경, 조직과 규모 조정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다. 기무사 개혁TF는 장영달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최강욱 변호사 등 민간 위원과 현직 군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유족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13명이 됐다. 이 가운데 6명은 현역 군인이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기무사 관련 특별수사단 명칭을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으로 정하고 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한다. 필요시 수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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