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러시아 대선 개입 논란 등에 ‘사이버전쟁’ 대비 추가예산 편성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의 중앙정보국(CIA) 건물에서 한 청소담당 직원이 CIA 상징이 그려진 복도를 청소하고 있다. 랭글리=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대니얼 코츠 국장은 최근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정부와 의회의 도움 덕에 정보기관은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미국의 사이버 인프라를 향한 적국의 공세로 미국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코츠 국장 발언 직전인 지난달 12일 미국 하원은 러시아ㆍ중국ㆍ북한ㆍ이란 등 ‘해외 적대국’의 사이버공격과 선거개입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대규모 예산안을 승인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 예산안은 연방정부 산하 17개 정보기관에 2018ㆍ2019회계연도 2년간 총 1,700억달러 이상의 투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평가한 2018년도 정보기관 잠정 예산도 784억달러(92조원)에 이른다. 전체 국방예산의 11.2%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미국 정보기관이 집행한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10%를 꾸준히 상회해 왔다.

막대한 예산이 보여주듯 냉전시대 라이벌 소련이 무너진 후, 정보력에 있어 미국에는 적수가 없다. 로이터통신은 2010년 미국 정부가 정보기관에 투입하는 예산이 전세계 정보기관 전체 예산의 3분의2를 차지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부분 기밀 처리된 정보기관 예산안, ‘검은 예산안’의 내용을 공개한 2013년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이 고용한 총인원 수는 10만7,035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의 정보전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하다. 2016년 대선에 러시아 정보기관의 개입을 막지 못했다는 자체 평가 때문이다. 미 정보기관 진단에 따르면 러시아 등은 대선 당시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이메일 유출 등 해킹 공격 외에도,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미국 여론을 의도적으로 양극화하려 했으며 현재도 비슷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 적대적인 ‘온라인 심리전’에 대한 대응이 정보기관의 새 과제로 지목된 상황이다.

최근 확정된 신규 예산안은 정보기관 직원들을 해외 사이버 공격에 대항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고, 공격 조짐을 의회에 꾸준히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 커뮤니티 2025’라 불리는 구조조정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정보기관 사이는 물론 정보기관과 민간 사이 정보 격차를 줄이려는 계획이다. “미국의 개방성을 이용하려는” 적성국의 첩보전에는 “더 강한 투명성과 개방성”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코츠 국장의 설명이다. 코츠 국장은 정보기관뿐 아니라 “미국인 모두가 정보의 출처를 경계하고 정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