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최저임금 등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돼 부실률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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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대출) 속도 조절에 나섰다. 경기 둔화 조짐과 최저임금 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부실률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의 영향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올 상반기 각각 2조4000억원과 2조314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폭 각각 3조4000억원과 3조1670억원에 비해 1조원과 8530억원 줄어든 수치다.

올 1, 2분기를 나눠 보면 두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가 확연히 드러난다.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폭이 지난 1분기 1조4000억원에서 2분기 1조원으로 줄었고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1조3470억원에서 9670억원으로 감소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62조5000억원으로 은행권 가운데 가장 큰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폭이 지난해 하반기 매달 5000억~9000억원 규모에서 올들어 2~3월엔 5000억~6000억원 규모로 줄었고 4~6월엔 매달 2000억~3000억원에 그쳤다.

우리은행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폭이 지난해 하반기 매달 4000억~6000억대에 달했지만 지난 4월부터는 2000~3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른 은행들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폭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로는 줄었으나 지난 1분기보다 2분기 증가폭이 늘어 본격적인 관리는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와 생산적 금융 기조가 맞물리며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로 대거 이용됐다.

하지만 지난 3월26일부터 소득대비대출비율(LTI)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이 깐깐해졌다. 이달부터는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당초 용도대로 썼는지 사후점검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 구매용으로 전용도 어려워졌다.

최근 상가 공실률 상승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두 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에 들어간 이유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대형 및 소형 상가의 공실률은 각각 10.7%, 5.2%로 전분기 대비 각각 0.2%포인트와 0.5%포인트 상승했다.

내수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계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지난해 많이 늘었는데 임대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임대업 한도관리를 전행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각 업종별 대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규제로 여신을 늘릴 수 있는 곳이 중소법인밖에 없다”며 “자영업자대출은 최근 내수경기 악화로 부실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은정 기자 roseha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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