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직종 다양 이해관계 얽혀…해결 쉽지 않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자영업도 육성해야 하는 하나의 산업이다. 30년 동안 이불장사, 그릇장사, 옷장사를 하면서 자영업 현장에서 살아왔다. 골목가게의 목소리를 잘 모으겠다.”

6일 신설된 청와대 초대 자영업비서관에 임명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회장은 헤럴드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 비서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내수까지 부진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자영업은 직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도 깊어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자영업자를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집단이 아니고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며 “신설된 자영업비서관 자리에 앉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인 비서관은 “현재 한국 자영업의 위기는 유통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생기고 있는 불균형을 바로 잡고, 중소상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내에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손 볼 부분 있으면 손 봐서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거나 편의점 가맹점의 이익률 문제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 좋겠다. 카드 수수료의 문제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현재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대해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을들의 싸움이라고 해서 서로 발목을 잡는 이미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서로 양보할 게 없는지. 노동자들에게 한계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알게 하고, 반대로 자영업자들도 한계 노동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인 비서관은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 “자영업이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해 온 것이 있다. 이분들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인 비서관은 인천 출신으로 경성고와 한국외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했다.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이불·그릇·의류 유통업을 하며 상인회장을 맡았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등을 역임했다.

인 비서관 임명에 대해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자영업 비서관 임명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이후의 후속 조치로서, 대통령의 변화된 상황인식을 통해 신설된 자영업 비서관 조직이 중소기업의 한 부류로 취급되던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정책을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재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합회는 “당면하여 자영업 비서관 신설을 계기로 청와대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에게 불평등한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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