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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브라질, ‘베네수엘라 난민’ 골치...국경 폐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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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북부 호라이마주(州) 연방법원이 베네수엘라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을 잠정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린 가운데, 브라질 연방정부가 이에 항소하면서 국경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 시각) 국경 경비 당국을 인용해 수백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이날 브라질에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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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북부 호라이마주(州) 파카라이마에서 한달째 노숙 중인 베네수엘라 난민 앙겔리아 아길레라(18)씨와 그의 아들 엘리제르(1). / 브라질 뉴스포털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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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마주 연방법원의 에우데르 바헤투 판사는 전날 브라질 내 베네수엘라 난민들의 분산 이주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경을 잠정적으로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3년 전부터 밀려들기 시작한 베네수엘라 난민들로 주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마비되고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라이마 주 정부에 따르면, 매일 500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브라질에 입국하고 있다. 호라이마주 난민 보호시설 10곳(약 4000명 수용)은 이미 꽉 찬지 오래다. 이에 올해 1~6월 호라이마주에 발을 들인 베네수엘라 난민 1만6000여명은 현재 국경 인근 거리에서 노숙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브라질 정부와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른 주로 이주를 마친 베네수엘라인은 820여명에 불과하다.

브라질 연방정부에 여러 차례 국경 폐쇄 필요성을 제기해온 호라이마 주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미지오 모나이 호라이마주 하원의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판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연방정부가 가만히 있는 동안 병원과 공공안전 등 모든 것은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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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북부 호라이마주(州) 파카라이마 거리에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노숙하고 있다. / 브라질 뉴스포털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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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브라질 연방정부가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국경 폐쇄에 제동이 걸렸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그동안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브라질 법무부는 이날 베네수엘라 난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호라이마주의 새 법령을 유예하기 위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호라이마 주 정부는 지난주 의료 서비스 등을 원하는 베네수엘라 난민들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난민 대부분은 여권이 없는 불법 입국자들이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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