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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을 거론했습니다.

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내년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 수준을 넘기지 않는 한에서 근로장려금 간접지원과 연계해 연착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보,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자영업자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완충지 역할을 해 온 분들"이라며 "정책을 통한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자존감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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