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the) 친절한 기자들]

법률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불법촬영 피의자들 범행 동기

“술에 취해서, 여자한테 말을 못 걸어서 몰카 찍었다”

‘반성한다’면서도 자기 안위를 더 걱정하는 태도 보여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 검거에 나선 것과 관련해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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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 모델 안아무개(25)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내리며 밝힌 선고 이유입니다. 이른바 ‘홍익대 크로키 모델 불법촬영 사건’의 피고인 안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계는 그간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는 결이 다른 이례적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진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할 생각이 없는 건가”, “웹하드 헤비 업로더는 5만원 벌금이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법원의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관련 기사: ‘홍대 불법촬영 유포’ 실형…“여성 피해 사건 때도 이랬나”)

세달 전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만명의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 “동일범죄 동일처벌“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동일처벌’을 촉구했던 여성들은 왜 이번 판결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는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7배나 늘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를 당한 피해자 2만6654명 가운데 여성은 84%, 남성은 2.3%였습니다. 나머지 13.7%는 각도 등의 문제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관련 기사: ‘소라넷 폐쇄 17년, 홍대 검거 7일’ 혜화역 메운 분노)

반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어땠을까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 5월 공개한 ‘2017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를 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1심 양형은 벌금형이 72%, 집행유예가 15%, 선고유예는 7.5%로 나타났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불과 5.3%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100명 가운데 5명 정도만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촬영자가 불법촬영을 한 뒤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로 한정하면 분석대상 판결 66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18건(27.27%)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촬영 사진을 유포한 여성 모델 안씨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니 ‘그동안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도 실형을 받지 않은 남성들은 무엇이냐’란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법적 처벌 수위가 낮았던 만큼 한국 사회는 불법촬영 범죄를 ‘그럴 수도 있는 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왔다는 점입니다. 불법촬영 피해자의 고통과 하소연보다 “초범이다”, “유포는 안 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였다”는 가해자의 변명이 훨씬 더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불법촬영 범죄 피의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합리화할까요? 이들이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찾는 법률상담 플랫폼 상담사례에서 공개하고 있는 ‘변명의 기술’을 들여다봤습니다.

1. 술 취해 제정신이 아니라서 화장실 옆 칸을 찍었다?

자신의 주량을 “1병 반”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범행 당일 지인 6명과 함께 15병가량 술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던 만큼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술집 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46초 동안 피해자를 불법촬영했습니다. 심지어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면서도 다리 쪽은 물론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화장실 위쪽에서도 촬영을 하는 등 주도면밀했던 자신의 범행 내용을 설명합니다. 더욱이 그는 경찰에 증거로 압수된 휴대전화에 “예전에 찍었던 지하철 몰래카메라 영상도 있다”며 자신의 죄가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혼자 있으면 누가 찾아올까봐 무섭고 자살할 것처럼 너무 무섭다”고 변호사에게 불안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6초 동안 자신이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불법촬영 당한 피해자는 이 남성보다 얼마나 더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피해자한테는 너무 죄송하고 사과도 못 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그의 글만 봐서는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법률상담 플랫폼 업체 누리집에 올라온 한 불법촬영 피의자의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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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일상은 ‘소심한 모쏠남’의 위안거리가 아닙니다

두 달 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 남성은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고, 성격이 워낙 소심하여 여자 앞에선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못해 혼자 위안 삼으려”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 싶다”면서도 “심하진 않지만 회사에서도 여직원 두 명을 불법촬영했고, 이 일이 회사에 알려지면 큰 일”이 나기 때문에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회사에 통보될까 전전긍긍하며 변호사들에게 에스오에스(SOS)를 쳤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이 남성이 조사를 받게 된 건 처음이지만, 휴대전화 속 “(불법촬영) 영상들이 용량이 다 차서 전부 삭제한 뒤 다시 찍었”을 정도라면 그를 ‘초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남성에 의해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던 것일까요? 내 가족, 친구가 그의 휴대전화 속 영상에 담겼던 적은 없을까요? 불법촬영 범죄는 이미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3. “여성 검사라서 구형이 과한 것 아닌가요?”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 등을 4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했다는 이 대학생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듯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이 받은 벌이 “과하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에 대해 “여성 검사가 사건을 배정받아 그런지”라고 추측했습니다.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불법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 모델 안씨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견줘볼 때 이 남성이 받은 법의 심판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 6월9일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2차 집회에 참여한 한 여성이 불법촬영을 규탄하는 취지로 “우리의 일상은 포르노가 아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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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성은 없이 자신의 ‘쥐구멍’만 찾으려는 피의자

불법촬영 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서울 혜화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3개월 넘게 이어지는 동안에도 불법촬영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불과 열흘 전께 이 법률상담 플랫폼 누리집에 올라온 상담사례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해온 한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푸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몇달 전 자신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 때문에 실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피의자는 새로운 회사의 취업 면접을 앞두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사실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했다는 앞선 사례들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비인 만큼 처음부터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카메라를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 이 피의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보다 “영상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닌데”라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쥐구멍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로스쿨 준비중이면 검사 판단에 긍정적일까요?”

지난해 대학교 3학년이었던 이 남성은 7월21일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자신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고유예가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반성문에 기재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지 변호사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로스쿨 지원자’라는 사실이 자신의 죄를 감형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걸까요? 게다가 과거에도 여러차례 불법촬영을 저질렀던 이 대학생이 무사히 로스쿨에 진학해 법관이 된다면, 그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모든 피의자는 변호인 조력권과 자기방어권을 보장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불법촬영 전력이 있는 변호사·검사·판사’의 존재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남성의 질문에 대해 한 변호사가 남긴 다음의 답변은 2018년 불법촬영 범죄에 대처하는 한국 사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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