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가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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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정부 서울 청사에서 고용부·국토부·산업부·과기부·행안부·중기부·복지부·문체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공정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일자리수석,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
휴가 중인 김 부총리가 각 부처 수장을 소집한 건 이날 오전 발표된 ‘7월 고용 동향’ 지표가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은 5000명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지난 2010년 1월(-1만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실업자수는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김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주력 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최근 고용 상황을 평가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고용 재난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긴급경제현안간담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며 그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공식 보도자료에 악화된 고용 상황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꼽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향후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 기조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지속 발굴하고, 규제 혁신과 미래 성장 동력 투자 등 혁신 성장을 통한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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