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둔화가 내수 부진 이어

서비스업가지 타격 악순환

7월 40대 취업 14만7000명 줄어

최저임금 인상ㆍ52시간 근로제

경직적인 정책 도입도 한몫

전문가들 “정책 전환 필요”

정부는 “확장 재정” 대책 반복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고작 5,000명에 불과하다는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발표된 17일,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일자리수석, 경제수석까지 참석했다. 그만큼 고용 지표가 충격적이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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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서 확인된 참담한 지표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고용을 창출하긴커녕 오히려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엉뚱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급격히 단행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결국 고용에 충격을 줬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부가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일자리 참사의 악몽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겨우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원인에 대해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 ▦자동차ㆍ조선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2만7,000명이나 줄었다. 도소매업도 3만8,000명, 숙박음식점업은 4만2,000명이 줄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7월 30대 취업자 수는 9만1,000명, 40대는 14만7,000명이 줄었다. 40대는 취업자 감소폭이 인구 감소폭(-10만1,000명)도 뛰어넘으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잘못된 경제 상황 및 경기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용 둔화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해 3년 만에 3%대 성장률(3.1%)로 복귀한 것에 고무된 나머지 ‘제조업 수출 둔화→내수 부진→서비스업 타격’이라는 흐름을 읽지 못했고, 16.4%라는 최저임금 역대급 인상까지 단행해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가까이 증가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오히려 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체 착시에 경기가 이미 하락세로 접어든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이 둔화되는 등 경기가 꺾이던 중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즈음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도입했다”며 “제조업 둔화에 내수 부진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라 자영업자 수가 급감하고 임대업까지 타격을 받는 악순환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잘못된 진단을 기초로 한 현 경제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일자리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상황이 개선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힘은 실리지 못했다. ▦일자리 추경 사업 진행 가속화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사업 신속 추진 ▦내년 확장적 재정 운용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 제고 등 기존 정책이 공허하게 반복됐다. 또 다시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 대책을 끌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으로 추락한 것은 정부의 ‘비용 상승 정책’이 만든 충격적 결과”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경직적 단축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이러한 변화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사령탑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정부는 작년말부터 경기가 회복 흐름이라고 판단하다 지난달에서야 위기 의식을 느끼고 취업자 수 전망치를 18만명으로 낮췄다”며 “이마저도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만큼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 경제팀의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담한 고용지표에 불과 한달 전 정부가 하향 조정한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 전망치 18만명도 더 멀어졌다. 1~7월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12만2,000여명이다.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남은 5개월 동안 월 평균 26만명이 넘는 고용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는 게 중론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