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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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소매업 음식업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을 잘 안다"면서 "무엇보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서민·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또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부진이 계속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한 두달 단기간 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상황 일부가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용근로자와 규모있는 자영업자의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중산층 국민들이 성장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며 "정부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실장은 "내년 예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협의 중"이라며 "청년과 노인, 저소득층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하나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용 쇼크' 관련 대책을 위한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지난 17일 발표된 통계청의 지난달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5000명 늘어나는데 그쳤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 쇼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청이 휴일인 이날 긴급 대책 회의를 연 것에 대해 여권도 현재의 고용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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