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태기 단국대 교수(맨 왼쪽)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의를 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20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을 밀어붙이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이날 오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특별강의를 통해 ”(정부의) 문제 많은 정책은 모라토리움(파산)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강에서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문제점과 우려를 지목하고, ▲규제와 재정이 아닌 혁신’과 생산성에 의한 성장 ▲노동시장 경직화를 초래하는 고용 안정책이 아닌 유연화를 통한 고용 안정 도모 등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올리고 기업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도) 화끈하게 풀어줘야지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지적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장 실장(사진)을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맹폭을 퍼부었다.

최교일 의원은 “소득이 늘어나야 성장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 하는데 하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며 “(소득 향상이라는) 문턱도 넘지 못한 대실패로 판별났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장 실장 머릿속에 뭐가 있어 어떤 의도로 하려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엄용수 의원도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가짜 뉴스”라며 “장 실장이 도대체 뭣을 기대하고 연말까지 기다려달라 했는지 모르겠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교수 또한 ”본인이 마치 자기 의지로 (임기를) 결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참 이상하다”며 ”옳지 않고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놨다.

전날 장 실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서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고용부진 상황의 개선 기대와 관련해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물음에 “연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와 조선 등 이제 고용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들, 이쪽은 7만명 가까이 (고용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도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있고 (그럼에도) 자동차는 어렵지만, 이번에 개별소비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될 것”이라며 “그러면 연말엔 다시 (고용부진)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 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몸이 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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