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당·정·청 긴급회의는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 ‘이제라도 일자리를 좀 늘리고, 일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겠거니’ 하는 기대에서다.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진단이 제대로 돼야 적절한 처방이 나오는 법이다. 한데 악화할 대로 악화한 문진표(고용통계)를 놓고도 예전과 같은 진단을 내리고, 참으라고 한 셈이다.

장 실장의 이런 뚝심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일까. 올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원지를 짐작할 수도 있다. 당시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3개월 만에 음식·숙박업은 물론 제조업 취업자도 11개월 만에 뒷걸음질 치며 고용 사정이 악화할 때다.

그러나 장 실장은 “적어도 3월까지의 고용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부 식음료를 제외하면 총량으로도, 제조업으로도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의 요지는 “최저임금이 오른 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고용은 안 줄었다. 음식·숙박업의 고용 감소는 2016년 7월부터 계속된 추세다.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였다.

장 실장이 인용한 자료는 학계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고용총량은 고용인원(n)에 근로시간(h)을 곱해 산출한다. 근로시간이 줄었다면 고용량이 준 게 된다. 또 2016년 7월은 사드 보복이 시작된 때다. 사드 보복으로 음식·숙박업이 겪은 고초를 ‘시장 추세’로 포장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뒤이어 불평등 지표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인용해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해석을 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소득분배 구조가 더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책 신뢰성에 흠집이 났다. 장 실장은 19일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보고서 내용과 흡사하다.

보고서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임시일용직 감소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업체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놓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비용 압박에 시달리는 두 산업이 처한 상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자영업 구조조정론이다.

장 실장이 “연말까지 고용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고 한 주장도 보고서의 “하반기에 고용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약 20만8000명 증가”로 예측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조준모 성균관대(경제학) 교수는 “정책의 알리바이를 찾기 위해 연구 결과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경영학) 교수는 “시장 실태·분석 자료는 한쪽 면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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