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실업부조 조기 시행…정부 ‘사회안전망 확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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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고용 충격’을 완화할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영세자영업자에게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합의한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한국형 실업부조’를 앞당겨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부터 졸업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씩 주기로 한 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실업 빈곤층한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한 것도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한 위원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위원들이 애초 합의안에서는 빠지겠다고 했다가 7월 고용지표를 의식했는지 지난주에 갑자기 참여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구체적인 설계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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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한 더 강력한 대책’과 관련해,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실업자 10명 중 6명은 실업 기간에 생계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부진이 취약계층의 문제를 가중시킬 것이 우려된다”며 “최소한 영세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도록 정부가 대폭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재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과 겹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교한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근로빈곤층은 단기 실업자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어 대개가 근로장려금으로 포괄된다”며 “급하게 속도를 내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기초보장제도, 실업부조 등 3가지 제도의 정책 대상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령별, 업종별 맞춤 대책과 관련해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으로 실업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40대 남성 고용률 하락은 제조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만큼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일자리 정부라는 틀에 갇혀서 일자리의 양에 일희일비하는 대신에 경제사회 질서 전반을 재구성하는 쪽으로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용지표를 넘어 큰 그림을 그릴 것을 당부했다.

황예랑 박기용 이지혜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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