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5.3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의 갈등 확산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공개 경고를 하며 진화를 시도했음에도 좀처럼 갈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총리와 장 실장 사이에 번지고 있는 갈등 논란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두 분은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끌고 가는 '투 톱'으로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다고 본다"며 "다만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것이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져 버리면 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책 그 자체보다는 그와 대척점에 있다고 보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관점이 생길 것"이라며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 정책의 응집력이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닌 갈등 구도 속에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을 끼워놓고 주도권 싸움으로만 바라본다면 어떤 정책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고위관계자가 토로한 우려 지점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장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위기에 놓였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의식한 듯 "정책 비판과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개인의 신상이나 가족관계 등이 노출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이 과거 70년 간 지속해온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우리가 왜 그 정책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또는 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해왔고, 그 낙수효과를 통해서 상당히 발전했고 한국경제가 단시간 내 성장할 수 있는 요인까지 왔었다"면서 "그러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계소득은 정체상태 또는 실질임금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쉽게도 낙수효과로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게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그만큼 새로 창출되지 않는 과정들을 오래 거쳐 왔다"며 "그래서 새롭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가지 축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자리와 고용부분에서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리뷰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 통계상으로 보이면 좋겠는데, 통계상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통계를 통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인'이 아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의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책들로는 확장 예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서포트(지원)가 또 더욱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원인 분석 결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수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당연히 열려있는 것"이라면서도 "소득주도 성장도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데 그 이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에는 여러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근원이 최저임금 인상 하나로 귀결되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정책수단의 한계점이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으로만 좁혀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조를 바꿀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에 질문이 집중되는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특히 자신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오자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의 변경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으로 등치(等値) 시키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은 유연하게 본다는 뜻이었다.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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