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체로 반기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이 빠졌다" 지적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근로시간 단축 탄력 적용’ 등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대책이 빠져 아쉬움이 크다."(서울 마포 A식당 사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박지환 기자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탄력 적용’ 등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카드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일자리안정자금을 2019년에도 지원하는 한편, 5인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함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카드 수수료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2%포인트,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0.5%포인트를 각각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감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고, 제로페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확대 등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당정이 이를 정책에 반영키로 해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정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와 대립하며 광화문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는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편의점협회 측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등 판매업체 수수료 부담이 완화방안이 추진되고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율이 9%까지 인상되는 부분에선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밝혔다.

편의점협회는 "다만, 5억원으로 잡힌 매출 기준이 편의점주들의 평균 매출 기준 등으로 봤을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근접출점 규제안 등을 마련할 때 편의점주협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환 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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