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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합수단, 국방부 전 법무관리관 소환…'계엄령 문건' 검토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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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탄핵소추안 가결일 靑 출입"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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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이 22일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검찰 측 수사단은 위수령 및 계엄 문건의 법률적 검토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노 전 관리관을 불러 기무사가 문건 작성 당시 법률 검토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했다.

합수단은 노 전 관리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관들에게 위수령·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지시를 내리고 내부 회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3일 한 전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노 전 관리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시·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돌입한 첫 강제수사다.

지난 20일에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낸 장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일을 전후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상황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방문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이전에 나왔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계엄문건 작성 배경을 밝히는 데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여권 무효화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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