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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최종구 “자영업자 부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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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숙박업 등 대출 급증세/ 생존률 낮아 대출 부실화 우려/“자영업 여신심사시스템 구축”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부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금융혁신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세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8년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대표적 자영업종인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은 6월 말 현재 19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과 비교하면 6조원 늘어난 것이다. 증가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다. 2분기 전산업 대출이 1분기 1069조8000억원에서 2분기 1082조7000억원으로 12조9000억원 늘어났는데,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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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1분기 도소매·숙박·음식점 창업이 늘어나면서 대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법인동향에 따르면 신설 도소매·숙박·음식점은 분기별 5000개 안팎이었으나 올해 1분기 6283개, 2분기 6524개로 뛰었다.

고용시장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창업 수요가 몰려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들 업종의 폐업률이 높다는 점이다. 2015년 창업 후 3년 생존율은 숙박·음식점 30.2%, 도소매 35.5%에 불과하다. 이들이 빌린 돈이 부실화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이진경·백소용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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